독일의 월세 상한제가 실패한 이유15

공급자 : 일반 국민  <-->   수요자 : 일반 국민

그 중간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정부가 공급자라던가 수요자의 마음까지 조정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공급자던 수요자던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결국 이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당연한건데 

정부에서는 어떤식으로 시장 참여자가 움직일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정책을 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급자 역할을 정부에서 해버리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죠.

공급자 : 정부 <--> 수요자 : 일반 국민 

이런 식이 되면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던 내리던 수요자는 그 가격을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을테니깐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공급할 재정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왜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윗 본문의 단락에서, [미국의 블룸버그는 "○○"으로 판명됐다] 는 부분을 찾아 ○○을 기록하시오.

[포인트 : 1점]

최대한 유리하게 할려고하고 손해가 난다면 안하고 말지요.

도시에 빈집 문제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 된 일이었지요. 

손해볼거라면 그냥 빈집으로 두는게 더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좌파는 빈집에 처들어가서 살아도되는 권리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되면 집 주인은 철거를 해버리겠지요.

결국 경제원론에 입각해서 어느정도 이익을 보장해주는게 유일한 대책인거지요.

중산층이 사는 임대라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사탕발림해서

신규택지개발하고 임대아파트 대거 분양하려고 했는데,

그택지가 누구땅인지, 청년 임대건설하는 시행사들이 누구돈줄인지는 뭐  저는 몰라유. 허허허.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만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고가전세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 자금출처 조사 위해서라 생각됩니다.

 임대인만 괴로운게 아니죠.

 집없이 재산세 종부세 내지 않고도 좋은 집에 전세 사는 부자들 돈도 세금 내라는 거죠.

 아주 세금 털어먹으려고 환장한 정책이에요.

수익율이 바닥이면.. 

집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깟 월세 안받고 말죠.

위에 공실세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아는 지인에게만 세를 주는 케이스가 생기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인맥없이는 괜찮은 환경에 세를 들어가 살 수가 없는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 있으면 매매에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지금도 갱신계약권 있는 전세입자 있는 매매건은 실입주가능 매매 건보다 한참 싸게 팔립니다.

이거야말로 재앙이죠.

이미 대항력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차가 관계부처에 신고되고 있으므로....

다만 원래 의도는 신고제로 데이터 쌓은 다음에 개별주택의 임대차 차임/보증금 상한금액을 공시하는 방식인데, 이게 실제고 실행된다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