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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4-21 19:56
  • 조회수 663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올 1월달에 원래 수원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고향에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심.

 

2. 당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 요청 하였고, 부모님이 실거주 하셔야 해서 그냥 좋게 굿바이 함.

 

3. 그런데 부모님이 고향 정리하시고 다시 수원으로 올라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됨. 

 

4. 올 연말이나 내년초 예정 인데, 기존 집을 임대 주거나 매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요?

 

 

세입자 내보내고 정확하게 얼마동안 재임대를 주거나 매도 하게 되면 불법 이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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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는 규정이없는걸로 알고있고 제3자임대는 2년간 이요

2021-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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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규정은 없긴하지만 보통 임대와같이 2년 준용하는걸로 보긴합니다~~

2021-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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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2년 이군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잡혀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엔 참 애매하게 답이 없네요.

2021-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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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놀도

매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1주 1개월 이런 것도 아니라.. 

3자 임대는 소송 들어오면 그때는 좀 그렇지만 

법상 전월세 전환률이 2.5% 가 되어서 

실제 전환률은 5% 정도이기에 

보증금 낮추고 반전세로 월세 일부 받아 버리면 

시세차익도 없다고 봅니다 ㅋㅋ

2021-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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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이사비랑 복비로 청구하면 몇백나가는 경우가있으니 잘하셔야해요

2021-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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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여행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위의 경우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2021-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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