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선거 시절 호언장담했던 규제 해제에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대내외적인 비판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래 규제 해제는 쉽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범여권이 180명, 25명 구청장 중 24명과 109명의 시의원 중 101명이 여당 소속인데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펼쳐나갈 시정(市政)의 본 게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고나서야 가능합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및 시의원 등

서울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중요하겠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모습에 비판이 많은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급등은

1년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본인의 구상대로 시정(市政)을 펼쳐나가려면

일단 내년 지방선거 재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또 지체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속도를 높여줘야 하는 이중의 난제가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에서 준공 30년 이상된 단지 비중은 2019년 22%에 불과(?)했지만

이 비중은 2025년에는 33%까지 오르고 2030년에는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높아만가는 재건축 연한 단지 비중 때문에

재건축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기 구간의 급등 가능성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진행을 또 늦출 경우

202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분출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요구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동시 다발 재건축 진행에 따른 대규모 멸실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구간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무릅쓰고서라도

이제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인 가격 급등 가능성을

미연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