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는 핑계고
그냥 전국민의 모든 주거정보와 이동정보,사생활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거네요.
그것보다 전월세에도 세금 받을려고 빌드업 하는거죠 ㅎ
전세는 전월세 전환률을 곱해서 월세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받겠다. ㄷㄷㄷ
이 무슨 아름다운 발상입니꽈... ㅎㄷㄷㄷ
이자소득세도 내야합니다 ㅋㅋㅋㅋㅋ
이중과세가 한두개가 아니죠. ㅋㅋ
전월세 투명화가 되야
임대놓는 사람한테 세금걷을수 있는건데
세금 걷지 말라는겁니까?
그럼 그거 누가 세금내나요?
현금내면 깎아준다는 사람들한테 카드나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똑같은 가격으로 해준답니까?
무슨 부가가치세입니까?
세금전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크게 물려야 되는겁니다
다주택이 문제인거라구요
어차피 세금은 누군가는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내손해 조금 안보자고 대의를 거스를순 없습니다
@김명민 다주택이 왜 문제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독과점하니까 문제다' 라고 하니까 그런줄만 아는..
@김명민
1년안에 아파트 100만주택 다주택자가 양성되어서
수도권 월세 물량이 추가로 100만채 시장에 풀린다고 해 봅시다.
매매나 전세 주택가격이 안정될까요?
지금처럼 폭등하게 될까요?
가격 비탄력성이 매우 높은 주택은 공급이 과도하게 많으면
알아서 가격이 하향조정됩니다.
조세 부담을 고정자산세에 더 많이 걷을지
부가가치세에 더 많이 걷을지 이런 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구요.
@이놀도
알아서 가격이 하향조정됩니다. -> 우리나라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시에 어떻게 공급을 과도하게 하겠다는 말인지?
공급 과잉은 동탄같은 썡짜 신도시나 가능한얘기..
조세부담을 부가가치세에 더 많이 걷자구요?ㅋㅋㅋㅋㅋㅋ
기득권층은 참 좋아하겠네요 공평하게 세금뜯어가서..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공평적 부의 분배를 위해서라도 안되는겁니다.
@부포
주택가격 상승해서 지금 2030 젊은 세대들 결혼도 힘들고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다주택자라서 경제에 악영향이 없다?양질의 집이 부족해서 젊은이들 고생하는데그래놓고 애안낳고 결혼안한다고 요즘것들 하겠지.. ㅉㅉ
조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지
정권이 임의로 마구 바꿔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이 타 국가 대비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다. 산지가 많고 그린벨트가 많고
국경이 가까워서 군사시설 등에 의해서 개발이 힘든 곳이 많을 뿐이죠.
홍콩같은 도시국가도 아니고 공급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도록 국가 주요 기관을 모두 이전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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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전월세에도 세금 받을려고 빌드업 하는거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