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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송파 a아파트 매입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2. 2016년 송파 재건축 b아파트 매입 후, 201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8년)
3. 2018년 b아파트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멸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3번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 멸실 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을 하여 지존 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에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완공 후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해 버렸네요?? )
그래서 세금 더 내기전에 기존 a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기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중과된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가 자진, 자동말소를 할 경우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인한 멸실은 자동, 자진말소가 아닌 "직권말소"라고 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금 내랍니다.
하...
진짜 쌍욕나오네요...
김현x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더니 앞뒤 퇴로없이 다 막아버렸네요.. 꼼짝없이 세금내게 생겼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한게 죄인지..
혹 같은 상황이신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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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님처럼 주택 시가총액 50억 정도 되는 사람은 세금좀 많이 내라는 주의라서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