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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직원들이 내부정보로 투기해놓은 것인데, 그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온것이....
임대차 3법으로 시끌시끌할 때인 20년 8월쯤에 언급된 부동산 감독 기구 ㅎㅎ
이것도 부동산 감독원 (20년 8월) -> 부동산 거래 분석원 (20년 11월) -> 부동산 감독 위원회 (21년 4월)
반발이 심하니 계속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언급된 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급 2000명 정도로 구상되었으니까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15430i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JUWSIWK/GC0112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다 민간 영역인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세계에서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비교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가 비슷하다. 베네수엘라는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저 방향으로 가는게 확실하다고 가정하면
결국 남은 부동산 정책의 과제는
- 부동산 감독원 설치
- 표준임대료 시행
- 공공임대 확대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
이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될까요?
혹은 된다면 시장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미 비슷하게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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