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해야.... 이거 무섭지 않나요?20
- freester
- 등록일 2021-04-27 16:22
- 조회수 1549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00&oid=081&aid=0003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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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그렇게 생각하는 님이 더 무서워요.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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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 복지국가로 물고빠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중인 사안이긴한데, 개인소득을 공적정보로 보겠다는거고 탈세나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거 같아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국민간의 신뢰가 있어야되는 문제인데 이게 한번에 쌓기가 힘들고 지금처럼 소득격차 빈부격차 세대격차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신뢰가 쌓이기 어렵죠.. 다만 공직자 부패는 확실히 줄어들듯. 투명한 사회가 되기위한 논의단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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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프
예를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누군 더 잘 버는데 줬네 누군 필요한데 안줬네 하는 상황이니 개선은 필요하죠 이게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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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제가 세금 탈세하고 싶어서 위에 기사가 무섭다고한 걸까요?
작년에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치를 취하느라(지분조정 등등) 몇천단위로 세금을 냈어요. 그만큼 세금은 내야할 것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제가 위 기사가 걱정되는 것은 세금 정책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한곳에 세금 정보를 모아놓고 특정층에 대해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세금 정책을 펴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입니다.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정책을 실행한 전적이 있는 정부입이다. 특정 대상을 타겟팅한 조세정책 수립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성이 없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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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의하트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저 정책의 종착점은 실물화폐를 없애고 CBDC로 전환하는 겁니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시작했고 북유럽도 현금 없는 사회 선언했고요.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 흐름이 과세당국에 파악되죠.
빅브라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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