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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그동안 특혜 누렸다…특혜 폐지가 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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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특혜폐지가 답” “국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와 관련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182165&sid1=001
또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고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찐인듯요.. 등록하라고 해서 다 파악해놓고 이제 소급해서 폐지 하면 ㄷㄷㄷ
폐지했다가 소급입법금지라고 헌재에서 위헌 나오면 그것도 웃기게 될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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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의 인식을 가지고
법의 안정성 이런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게 소름끼칩니다.
더군다나 이 지사님은 변호사..
고시 폐지 이유지요. 법은 아는데 상식이 부족한 법쟁이들 양산하니까요.
말이 좋아 인권이지 어떤 사람 인권인데요. 피해자 아니면 흉악범...
인간적으로 저색히는 뽑지 말자고요. 부포든 정자게든...
우리 다 ㅈ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