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samtoshi] "대한민국은 52만의 나라가 아니다. 부동산 관련해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쳐라"3

소병훈 의원께서 한건 하셨네요.

그의 일갈을 여기에도 적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입니다. 52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을 비틀어 왜곡시켰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더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제 소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52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52만의 나라가 아니지만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해도 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상위 0.1%가 소득세의 19%를, 상위 1%가 소득세의 42%를,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는데

근로소득자 중 40%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음에도

상위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대로라면

33억원 집을 보유한 가구는 6억원 집을 보유한 가구보다 집값은 5.5배 비싼데

세금은 2025년이 되면 73.5배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을 비틀어 왜곡시켰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56%, 노무현 정부 +53%,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45%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이후 10년간은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 많은 일들이 왜곡되었다는 건데

당시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줄어서 많이 아쉬우셨나 봅니다.

아니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기간 "폭등의 추억"이 그리우시다는 건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맞습니다.

1986년 이후 단 한번도 6년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8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8년 연속 상승. 그 어렵다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네요.

"더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랍니다."

네, 입 닥치고 이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반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차익 남기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분들도 범죄자로 다스려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 전체로 보면 주택, 상가, 임야 4건 갖고 계셨고 모친도 밭 5건과 임야 2건 갖고 계셨던데

그건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라고 보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