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전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15
- 전주얼큰짱
- 등록일 2021-04-29 16:05
- 조회수 153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에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73&ccfNo=2&cciNo=4&cnpClsNo=2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질문)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 1.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0
0
에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항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 소득세이고 제20조는 근로소득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 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자영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리 없으니.)
그리고 이 구조는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면 ok +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내 소득세 낸 사람도 ok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글쓴이 부인께서는 둘 다 아니니까 안되겠네요.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 안 떴다면 급작스럽게 취직이나 창업하면 될지도...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생애최초 떨어지면 일반분양 지원 또 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