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청구권에 대하여24
- working1948
- 등록일 2021-05-03 11:05
- 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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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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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2021
원론적으로 따지면 집주인이 거주한다고하면 어쩔수없는거고 3억올려주면 전세 연장이 아니라 신규계약이라 연장 2년이 남아있긴하겠네요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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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샤샥
실거주 드립은 어떻게 못합니다.
뭐 원칙상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나서 의무거주2년을 안채우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경우 전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문처럼 3억이상의 보증금차액 수취를 통한 이익이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금액보다 크다면 집주인이 그 부분 감수하고서라도 내보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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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샤샥
네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은 2년이므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한 경우만 손해를 배상하는거라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액 산정은 케바케가 될거고, 실거주 없이 매매를 한경우 불법성 인정여부 또한 판례를 봐야하기 하기때문에 이거 소송할 바에는 그냥 다른집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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