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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질문드렸는데 현재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에 거주중이며 9월에 첫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에 집주인께서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본인이 들어갈테니 나가줬으면 한다고 연락이 와서 '자진말소냐? 그러면 말소증을 보여주면 깔끔하게 나가겠다' 했더니
현재는 말소를 못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나간다는 각서를 쓰면 구청에서 말소증 확인서를 끊어주며 어차피 2년 계약이 끝나는 순간 임대사업자 말소를 할꺼니 더이상의 재계약은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는 임대 계약기간인 4년은 유지 해야하며 자진 말소가 가능한 시점은 임대의 1/2 시점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2 시점이라 하면 제가 재계약을 했을때부터가 맞나요?
제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을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거 맞나요?
또는 여기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제가 첫 입주자 입니다
저는 입장차이가 있으니 이사비를 주면 나가겠다 했더니 저에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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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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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지금 알고계신 1/2지나야 된다는것은 지금까지 받은 세금혜택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기간이구요.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경과 기간입니다.
다만, 임대 등록 자진 철회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임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니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제 경우는 임대유지 기간은 사실상 효과가 없으니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자진말소는 계약이 끝나고 가능하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가더라도 제대로 알고 나가야할것 같습니다 ㅜ
실제로 자신말소 가능한지 구청에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건 구청에 문의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