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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는데요
와이프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아파트 매수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들과(매수인측 매도인측 총 2명) 매도인이 5/20에 등기가 나온다는 말만 믿고 와이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계약서에 문구 없음)
그런데 5/20까지 등기가 안나오고 6월 말도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되는 계약서 조항은
*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항
0.[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5/20로 한다
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저는 민법 536조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항
0.잔금 지급일은 2021년 5월20로 한다.
0.본 계약은 미등기 아파트로 공급계약시, 신분증 등을 통해서 소유자 000임을 확인하고 현시설 상태로 계약을 체결함.
0.신규아파트로 등기 전 매매계약임.
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나왔을 때 대비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곧 5월 20일인데 매도인은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내놓겠다는 입자이고
저는 등기도 안나왔는데 뭘 믿고 잔금을 주냐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의견조절을 해서 저는 그러면 전세계약서라도 써주라고 요구했는데 매도인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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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탈리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그냥 5/20에 잔금 치루고 당연히 시행사(건설사나 조합) 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잔금과 동시에 치루는 방법이
있겠네요.
3. 준공인가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5월 등기얘기 나온거 보면 준공인가는 나왔고 시기가 문제지 특별한 문제 없으면
등기는 늦게라도 보통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4.분양권 거래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도 듣도 못한 경우네요...
그럼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시든지
연기를 주장하셔야 겠네요..
절대 명의변경 없이 잔금이행은 안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중개사가 이상하네요..이런 거래를 시키다니요..
@짤짤오버
시공사와 명의 변경이 안된다는건 중개사와 매도인으로부터 고지 받았고
5/20에 등기나온다고 해서 이 말만 믿고 5/20에 잔금 치른다고 계약한겁니다
저는 절대 잔금안된다는 입장이고 와이프는 잔금 안주면 귀책사유가 있으니 잔금을 줘야된다고 하네요
계약을 4명이 했는데 등기가 안나온 걸 대비안했내요
@발꾸락1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매도인이 분양계약자로 있는데 등기를 이분이 한 다음에 다시 매수자로 하나요,
아니면 보존등기 나오면 분양계약자 명의변경하고 등기는 매수인으로 하나요?
참고로 구두약속도 약속이니 등기를 전제하고 계약했다는 걸 주장해야겠네요.
아니면 이런 거래를 누가 하겠습니까...
@짤짤오버
등기는 매도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오는 거구요
와이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겁니다
중개사는 일 이런식으로 저질러 놓고 중개비 달라내요
중개사 매도인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내요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하는데 그럼 매도인은 굳이 세금을 내고
판다는 건가요?아무래도 일반적이진 않은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
결국 중개사가 개쓰레기네요..
@짤짤오버
보존등기는 분양자 명의로 됩니다
@발꾸락1 신축이면 최초 보존등기는 시행 건설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건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겁니다. 매도인이 취등록세를 내고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전을 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