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5.17일 이전 계약 소급안된다는건 잘못된뉴스인가 보네요. ㅠㅜ10
- 미니리미
- 등록일 2021-05-18 20:55
-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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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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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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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anX
링크 제대로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5.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DSR과 상관없이 非주담대 LTV와 관련된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5/17 이전 계약에도 DSR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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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미니리미 소급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역시 그게 맞았네요.
팩트는 연합뉴스가 얘기한게 A(DSR)라면 국토부는 A는 모르겠고 일단 B(LTV)에 대한 얘기만 한거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DSR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거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으로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DSR 할아버지도 소급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여당이 그 상식을 뒤집는 짓거리를 종종 해왔다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거라면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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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할때도 명확하게 나온건 하나도 없죠.
소급내용 중 에서 확정된건 하나도 없고 간보면서 진행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