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했는데 세입자가 2년거주 요구할시에요23
- bibian2018
- 등록일 2021-05-19 12:58
- 조회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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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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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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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뽐뻐
계약을 1년으로 해도 기존 임대차보호법(2+2 개정 전에도)에 의해 2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가능합니다. 세입자가 4년간 금액 변동 없이 살수 있겠네요.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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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12
1년 계약했어도 2년 요구하면 그냥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인 셈 입니다. 청구권도 2년 종료되는 시점에 보유하는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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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먼저 글에도 답변 드렸지만 기본 2년인 임대차계약에서 1년만 살고 나간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2년 짜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요약: 2년 살 수 있음, 추가로 2년도 더 요구가능. 세 인상 불가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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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an201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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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면 처음 2년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약 9개월 후에(현재 1년을 풀로 살았다고 가정) 내가 실입주 할테니 나갈준비해라 정도 있습니다. (아니시면 매도...)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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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an2018
답이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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