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하지만.. 부동산이 오해하고 틀렸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 되눈겁니다 연장이나 변경이 아니라요.... 방법이 없어요 최근 법 개정이런거랑 상관없어요

이런거 볼때마다 공인중개사들 수수료 주는걸 괜히들 아까워 하는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뭐 아는것도 없고 밥벌이 참 쉽게들 한다 싶음

이건 상식에 속하는 내용인데 공인중개사 배우자가 전화 받은듯.

공인중개사 맞나요? ㅎㅎ 

완전 초보인 저도 아는데 ㅋㅋ 

1. 무적권 2년 계약은 보장되므로 실입주 주장은 내년에나 가능합니다. 

3. 일단 2년 계약은 무적권 보장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니까 18~22개월 사이요. 

모두 서면 문자 카톡 내용증명등 증거 남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구 ㅋㅋㅋㅋ 정보화 시대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는뎅... 안타깝네요.. 부동산 말 너무 다 믿지 마셔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아는 것만 알아요

부동산한테 당한거임 ㅋㅋ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냥 1년 포기하세요.

답없다니까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이 조항은 임대차 3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내용이고 

공인중개사가 저런 내용도 제대로 어드바이스가 안된다면 능력 부족인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시 1년 계약은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가려서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B는 2017. 10. 18. A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고 차임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

-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 장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은 이 를 준수하여야 함.

쟁점)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 조정결과

•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양자간의 2016. 10. 8.자 주택임대차계약은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조정실익

피신청인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하여 차임의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양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는 이에 수긍하였다. 그리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종료일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