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확인 방법?54
- 퐁포르퐁
- 등록일 2021-05-19 18:26
- 조회수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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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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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잠복근무?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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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이라는건 싸우라고 만든게 아니라 지키라고 만든 거죠.
막말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지 입맛에 좋은 쪽으로만 할려니까.. 싸우는거죠. 본인이 해당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원래 싸우면서 자리 잡혀 가니까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개빡치는 쪽은 반드시 있을거고, 설마 그렇게 할까 하는 행동을 하는 부류는 늘상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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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2021
@cristal 문재인 아가리가 정치병자에요? 문재인 정부가 세금 관련 정책을 내잖아요 어디 문재앙이나 대깨문 뭐 특등머저리라고 했어요? 문재인 아가리가 그렇게 정신나간 소리에요?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85071 참고로 특등머저리는 민주당에선 대화하자는 뜻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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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지금 부동산의 세금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물론 저처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 자체에 불만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다주택자들 세금 전가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솔직히 반 허세라고 봐요. 그리고 난 괜찮은데... 일주택, 무주택자들 너희들만 죽어난다고 다 같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완화하도록 유도하는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면 굳이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을텐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원.. 그리고 논리면 뭐때문에 굳이 다들 증여한다고 난리일까요? 다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하면 되는데.. 세금 전가하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집 값이 더 오를거니까 그깟 세금 상관없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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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cristal 뭔가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임대차3법이나 조세전가나 결국에는 임차인 임대인 아무도 이득을 못보는 구조에요. 올라간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는다고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세금 2년에 5천만원 올라갈거 4년에 1억 올라가면 임대인이 좋나요? 임차인이 좋나요? 둘다 안좋아요. 소급적용 까지해서 생겨난 부작용 때문에 쌍방으로 손해보는거죠. 세금을 올려서 이득보는건 세금 걷는 나라밖에 없는거고 임차인,임대인 즉 일반 시민들은 쌍방으로 손해보는거에요. 세금전가랑 집 값이랑은 별개인것이고, 집값이 보합이라도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는거에요.
제일 간단하게 예를들면 담배값 세금올려서 2500원이 4500원 됬는데 담배 사는사람이 이득봅니까? 담배 파는사람이 이득봅니까? 담배값 올리는 목적이 흡연자를 줄일려는 목적으로 올린건데 흡연자가 확연히 줄었습니까? 결국에는 세금 올려서 더 많이 받는 국가만 이득보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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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일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하지 마시죠.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으니.. 앞에 글에도 썼지만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목적은 투자수요 억제가 맞아요. 글쓴이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최근 몇년동안 집 값이 오른게 실수요때문일까요? 물론 있죠. 작년에 임대차3법 이후 실수요자를 엄청 자극한부분... 그런데.. 그것과 함께 투자수요가 엄청 났어요. 이건 통계찾아보시면 다 아실꺼예요. 거기다가 임대업자 특혜(?)로 인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투자수요라는게 결국 다주택이죠. 실거주 1주택이 무슨 투자 이익이 있다고... 그럼 실거주를 못하게 막을까요? 이건 아니죠. 결국 투자수요를 막아야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세금하고 대출규제예요. 다 아시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본인돈으로 다 사는 사람 별로 없죠. 금리 낮고, 대출 빵빵하게 되고, 전세제도 활용해서 갭투자로 적은 돈으로 여러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취득세로 투자수요 진입 못하게 막고, 나머지 세금으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는 아직 혜택을 받고 있으니 제외하고..) 이익을 줄이는 목적이죠.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예요. 아무튼 의도가 그렇다는거예요. 공급을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열된 투자수요를 줄이는것도 공급과 효과가 비슷하니까요. 세금 전가하면 된다고요? 제 주위의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내가 가져가는게 세금을 상쇄할만큼의 투자 이익이 있느냐 생각할뿐...
그리고 담배세금 얘기하셨는데... 그런 논리면 세금 붙어있는 모든 제품의 세금을 다 낮추면 좋겠네요. 그쵸? 부동산 세금 정책은 애초부터 세금부과가 목적이 아니예요. 아직까지 효과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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