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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인정x

[* 비회원 *]
등록일 2021-05-19 19:25
조회수 660

法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지난해 7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의 시행 전에 실거주 목적의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자가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052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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