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거래를 이렇게 응망징창으로 만든게 결국엔 법의 허점이고 졸속입법이죠. 말이야 임대인에게 과징금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강제한다지만 그걸 입증하고 강제하지도 못하고 결국 민사로 가서 사회적 비용낭비를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맞을까요? 임대차법 졸속입법한다고 할때 다들 그렇게 반대했는데 "일시적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로 퉁치고 결국 저질러버린 아마추어정부... 이건 그냥 사기치면 고소해서 받아내~ 이런 수준의 법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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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문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