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당첨되었는데 부적격될수있나요?10
- 헌펀
- 등록일 2021-05-20 21:53
- 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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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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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상속주택 중 일부 주택은 단독상속받아도 자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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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park
당첨자 서류 검증으로 모하 몇 일전 가서 서명 날인 잔뜩 했는데, 거기 서류 부적격으로 탈락시 계약금 돌려준다고 적혀있더군요. 물론 이자 등은 주지 않는다고 단서가 달려있었습니다.
2020년 (월은 기억 안납니다) 판례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계약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패널티라고 결정났었습니다. 지역조합원 자격이 있는분이 괜찮다는 문의 결과를 받았고 계약과 중도금 납입까지 했다가 입주 얼마 남기지 않고 국토부에서 부정당첨으로 결정을 내렸고 중도금은 정리되었으나 계약금 반환을 건설사가 거부한 사례였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당첨 취소 자체도 큰 패널티인데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본 사례 중에, 청약 당첨 후 상속 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이상 없었다는 글을 본적 있으니 구글링 좀 더 해보세요.
혹시라도 부적격 떠도 1. 부적격이 떠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2. 청약통장 부활 모하에서 신청하면 부활된다. 3. 1년 후 다시 청약 가능하다. 4. 건설사에게 아마 당첨 부적격 사유서는 따로 챙겨서 받아야 할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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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돈 문제인가요 ?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받았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유주택자로 간주되면
부적격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특수 사례라 아시는 분이 잘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부적격이 맞다면,
계약금내고 진행중에 부적격되느니
계약전에 부적격되는게 낫다 싶어서입니다
모하나 국토부콜센타예선 주택소유검색에
안나오니 괜찮다하지만 아닌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