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살겠다던 세입자가 2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17
- cliec
- 등록일 2021-05-21 15:02
-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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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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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ian2018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할수있는걸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2년 산다고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1년계약을 지키지않은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글도 있던데 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선 1년지나고 2년채워서 살겠다해도 남은 1년간 월세 못올린다고 하던데 법률공단에선 5% 청구 가능한데 세입자가 안들어줄경우 소송해야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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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c
임차인이 1년을 살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2년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임차인 보호측면만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글을 읽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더 받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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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an2018
제 이전글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대다수가 애초에 1년계약시 세를 높게 받던가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1년 더 살고 2년 채우겠다고 하면 세 인상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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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역
무조건 2년계약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라는 것이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였다, 예컨데 1년 계약인 대신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싸게 주었다라는 사정이 있고, 그 부분을 증명하여서 조정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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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an2018
정말 그런사례가 있나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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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하죠.. 쉽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