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분양권 있을시)11
- hyun2star
- 등록일 2021-05-27 16:47
-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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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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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이율이 저렴하다는게 어떤 상품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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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도에서는 몇년 전부터 분양권도 주택 취급했습니다.
기타 세금제도에서 분양권을 주택 취급 하기 시작한 게 1년쯤 전이고...
생애최초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이를 충족해야 하고, 주택의 기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구입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 있다가 결혼 직전에 처분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링크글 보면은 2020년 이후 분양 단지부터 생애최초시 적용된다고 보이는거 같습니다.
@hyun2star 그게 아니고 2020년 이전에는 생초특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생초특공이라는 게 2020년부터 생긴 겁니다.
분양제도에서 분양권을 주택 취급 한건 2018년부터니까 글쓴이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생초특공은 이번 생에 없는 겁니다.
@에터 청약홈쪽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등기치지 않고 팔았다면 주택 소유하지 않았다는걸로 본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건 시공사 분양 상담에 물어보긴 해야한다곤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