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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민/전세)5

다시마2개
등록일 2021-05-27 17:32
조회수 1159

누나가 3년전 이민을 가면서 부동산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6월에 입국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입국 전 구두로 협의 됨)

전세 만료 2주전 갑자기 세입자가 전세 연장 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전세는 연장되었고 그 상태에서 집을 매도 하려고 하니,

세입자가 이런 저런 핑계로 1년이 지나도록 단 1번도 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년 8월에 또 다시 전세가 만기 되는데 주인이 이민간 것을 알고 있어

(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연장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것인가요?

전세금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 사이가 좋았고, 폭등 전 가격으로 계속 유지 중)

또 다시 전세 연장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5% 올린다 해도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세보다 확 낮춰서 집 안보여주고 매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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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각여삼추

현재 법률로는 1번밖에 갱신 못합니다.

2021-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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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만료 2주전이면 갱신청구권 사용도 못하는 시기인데 애초에 잘못한거네요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은걸로 간주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청구권 쓸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2021-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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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로남불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만기시에는 갱신청구권 사용 안됩니다.

다만 염려되는것은 지난번 갱신시 만기 2주전에 갱신권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입자 쪽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확률이 있어뵙니다.

묵시적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유주 본인은 이민 상태라 입주 불가하니

직계존비속이 입주해야만 내보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021-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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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만료 2주전이면 갱신요구권 사용이 아닌데요. 잘 알아보시지

당시 법률상 갱신요구권은 한달 전까지 사용했어야 합니다.

꼭 내보내고 싶으면 변호사 상담 필요한 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오고간 의사소통 내용의 해석이 문제되는 건입니다. 이길지 질지 확신하기도 어렵고요.

2021-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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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들어와 사는게 실거주일 필요가 없는데 당하셨네요. 주인 실거주로 너 나가를 시전하는게 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보네고 매도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한테 소송해보라지요 ㅋ

2021-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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