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상관없이 기존 임차법에는 무조건 2년 보장됨. 1년 계약했어도 2년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 4조를 근거로 2년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론 세입자가 이기는건 맞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과 이건 다른조항이구요. 다만 집주인하고 껄끄러워 지긴 하겠죠
@푸에테32회전 임대차법 예외사항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 경우는 아닌가 보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지효내꼬 그건 계약이 만기 됐을때의 이야기고, 지금 이건 2년미만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세입자가 2년 채운다고 하면 2년실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푸에테32회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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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상관없이 기존 임차법에는 무조건 2년 보장됨. 1년 계약했어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