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치는 것입니까?7

아파트값은 땅값 + 건물값입니다.

이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건물값이 올랐겠습니까? 건물은 내구연한이 있는 소모성 자산입니다.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게 자연스러운 자산입니다.

그럼 오른 폭등에는 건물분이 크겠습니까 땅값분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땅값분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분리구분은 되어있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든 퉁치고 임의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폭등했고 오시장의 개발의지에 정권이 의견을 내기를 안정된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까 걱정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택시장에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임기말이지만 아직 정부가 주택시장안정에 뜻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오는 다음 후보가 맡아서라도 해내길 바랬다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글 서두에서 밝힌것처럼 아파트값은 건물 값 + 땅 값인데 건물값은 주변시세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땅값은 주변시세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오르면 주변 땅값이 같이 오릅니다.

아파트값 안정은 공급을 늘려서 이룹니다.

그런데 그 공급가 또한 건물값 + 땅값입니다.

가격은 시장논리로 정해지는 것인데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이 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아무도 새로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등한 땅값이지만 아직 공시지가가 오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 사이에서 어느정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나 공시지가를 이렇게 현실화 시켜버리면

신규 분양하는 물건은 모두 지금 오를데로 올라버린 땅값을 반영하여 분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지금 가격이 최저가가 될 뿐 앞으로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기 초기에 대출규제로 로또수준의 아파트를 현금부자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산격차를 늘리는 정책이었고 이 책임을 도대체 무엇으로 질것인지 의문입니다.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자산격자를 늘리고 폭등을 시킨 후 이제는 그 대출규제를 풀어줌으로

나머지 국민들에게 폭등분을 소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을 폭등시키고 그에 수반되어 폭등한 땅값을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이미 벌어진 자산격차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이신겁니까.

결론은 애초에 안정화 따위는 전혀 바라지 않았다는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으나 결과로 보면 너무나 의도적인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의도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의도해서 국민들을 못살게 한것이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너무 무능해서 하다보니 이지경이 된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