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수 없는이유20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6-09 06:56
- 조회수 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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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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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잡을 수 있고 어느정도 적정선 조절하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제일 쉽게 하는건 보유세입니다 2주택자부터 무조건 연10프로면 월세전가도 못하고 매물던집니다 이건 아파트에만 적용시켜서 원룸투룸오피스텔상가등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남겨놔야합니다 외국인 법인 특혜도 없애면 됩니다. 실거주안하면(외국살거나 법인소속자외 살거나)똑같이 다주택취급하면됩니다 이상한 개같은 양도세, 취득세, 세제혜택 이딴걸로 장난치니까 집값이 안잡히고 혼란만 온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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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그럼 아파트 전월세 공급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유세 10% 한다면 아파트 전월세 시장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말곤 소멸 할것이며, 아파트 전월세에 사시던 분들이 빌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그럼 아파트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매매시장에 뛰어들어서 아파트값 무한정 폭등하고 다주택자들이 폭등하는걸 보면 보유세 10%라도 홀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임대시장을 감당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사유재산 아파트들 모두 몰수해서 모든 부동산을 공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집 가진 자들은 적폐고 사회의 악이니 대한민국이 독재 공산주의로 바꿔서 아무도 부동산 못가지게 하자고 하는게 맞는 말이겠네요. 님이 적으신 그런 단순한 발상과 이념때문에 지금 현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죠.
고소득자도 잠재적 부동산 매매시장의 수요자니 적폐이니까 고소득자 소득세도 90%로 때려서 서민들에게 나눠 주는걸로 하죠? 너넨 돈 많이 버니까 적폐라서 소득세좀 때려야겠다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세금부과 99%쯤 해도 많이 버니까 세금 99% 때려서 복지에도 좀 쓰구요.
진짜 한국에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보여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자본주의의 양극화 vs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아무리 비교를 한다고 해도 분노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 아무도 못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2021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게 참으로 역겹고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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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llerbee 이건 조세전가의 문제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할려면 필수제인 부동산만 생각 할게 아니라, 소득의 격차 자체를 부정해야죠. 태어날때부터 가난한집과 부자집에 태어난 사람은 출발점 부터 다르고, 그 결과가 교육의 격차가 벌어져서 유학, 명문대, 취업,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노동을 하는것도 필수제인데, 태어날때 부터 자기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구할수 있을지에 대한 포텐을 가지고 태어나는것 부터 부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려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건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고,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한가지의 부작용일 뿐인데 그 부작용이 불평등 하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방식의 내가 잘 못살것 같으면 다 같이 못살자라는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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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Kevin-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권이 저런 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저번 자게 글을 보니 생각 외로 수가 많더군요. samtoshi가 지적한 소득세 납부 안하는 비율 40% 중 저런 생각하는 자들이 정권의 기반이다 생각하니... 게네들이 생각 못하는 건 이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소득세 납부만 안하는 미주택자들에게 간접세를 박박 긁어 가겠다. (전월세야 집 주인이 내고 집 주인이 국가에 세금 내니 사실 상 간접세죠.)는 건데 말입니다. 월세 3백 내는 시대가 뭔 말인지 모르고 (실체가 없는) 투기꾼과 집 주인 욕하면서 살거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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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어떻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뱉을수가 있을까요?
2주택자부터는 무조건 연 10프로 세금 맥여라 월세 전가도 안되고 매물 던질거다
일단 월세 전가 됩니다. 그럼 2억짜리 집에 세금 연 2천이 더 더해지면 월세에 200씩 더 붙어 나갑니다.
에아 200낼 돈없어서 집팔아야 될걸? 님 그 집담보로 2000빌려서 버팁니다 그리고 세입자든 200더해진 월세 못내면 쫒겨납니다
그리고 200월세 더낼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 그게 세금의 전가입니다.
200씩이나 월세를 더주고 누가 들어온다고? 정부가 화염병 맞고 싶지 않은이상 2억짜리 집에 년 2천씩 세금 때리면 못버팁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10프로씩 세금을 연으로 때리면 10년안에 모든 자산을 국가가 압수하겟다는 소립니다
산수만 해도 이게 무슨소린지 알거에요 근데 막뱉어요
님은 머리가 없거나 암생각이 없는거죠.
그럼 아무도 집으로 돈벌려 하지 않게되면 집들이 다 나와서 나도 싸게 살거야? 웃기짖좀 마십시요
현실은 이제 아무도 새집 짓지 않습니다 사봐야 국가가 뻇어가는 집을 왜 짓습니까?
아무도 전월세 공급하지 않습니다. 10년뒤면 다 국가소유가 되는 부동산을 왜 사서 전세 주고 월세 줍니까?
초등학교 가서 다시 산수부터 배우세요 자산에 10프로씩 세금을 맥이면 10년뒤 모든 자산은 국가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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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연 10%를 이겨내고 물량들고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공급이 완전 차단된 이후는 그 연 10%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ㅎㅎ 세금만 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거면 전세계 모든 나라가 왜 그방법을 안쓸까요? 그냥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에요. 단기 급락을 이뤄낼수 있지만 장기 공급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오히려 정말 눈뜨고 볼수 없눈 수직상승 그래프가 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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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또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떠먹여줘야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2주택자부터 무조건 연10프로면 다주택자 취득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러면 민간임대 놓을 임대인도 사라지니 결론적으로 전월세 품귀난은 심해집니다. 건설사가 이윤을 위해서 착공하고 분양하는건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의 청약수요에 의지하는건데 거기서 유주택자분만 딱 떼고 건설/분양시장이 돌아갈까요?
막말로 집 싸게 사고 싶으면, 다주택자한테 무제한 메리트를 더 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짓다 짓다 남아도는 집들 생기고 전세값은 훅 떨어질겁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세금중과, 다주택자는 비과세 및 세금 환급, 이러면 남아도는 집으로 슬럼화가 될지언정 집값은 원가 수준으로 수렴할 듯.
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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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 이런 지능의 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꼭 넣어야할게 경제교육인거 같습니다.....
무식해도 어찌 이리 무식할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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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2
네네 2주택자이상 보유세 10퍼 하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도 장기적(10년이상)으로는 내려갈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월세로 세금만큼 내게하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전세로인해 단기적으로 집값이폭등할겁니다. 님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 합니다만. 임기가 5년인걸 고려했을때 실제로 가능할지도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높은확률로 정권이교체되고 교체후 완화될거라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조세를 견디며 홀딩할거거든요.
한말씀더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애초부터 상승책이였어요. 말씀하신것처럼 정책으로 가능하다면 정부는 고의로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겁니다. 문재인이 임대주택가서 애 둘도 키우겠다느니 진선미의 본인집과차이가 없다느니 이정부들어 집값은 안정되있다던지 내년4월까지 집팔기회드린다던지
.... 조롱이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마냥 사과하고 정책의 실수를인정하고 개선하면될것을 우리는 틀리지않았다 틀렸어도 수정할생각 없다 재집권해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둥... 이러니 무주택자들이 돌아서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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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멍청한 것들이 입으로 나불거릴 때 시장은 결과로 그 대가리를 깨버립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자들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 핵심들은 멍청해서하기 보다 의도적이고 불순하다고 봅니다. (결과는 같지만) 사회주의적 이념 동기가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 80년대 운동권 의식의 산물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ㅅㄲ들은 이미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죠. 서울아파트던 뭐던 차지한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 (이낙연 보세요. 자기는 장기 보유 양도세 혜택 다 받고 지금 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선 혜택 없애겠다 (첨언하면 예네들 단어 선택도 아주 교활합니다. 혜택을 없애겠다죠. 이게 혜택인 양... 어휘만 보면 서울 사는 5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다 혜택받고 있는 겁니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먹이는게 이상한 거지 혜택이라니...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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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이미 좀 물려서 돌아가죠 ㅎㅎ 1기 신도시 노후화 전에 서울은 좀 개발을 해야할터인데 1기 노후화 상태서 서울 멸실하면 받아내줄곳이 없다죠;; 한강텐트쳐야허나
기점이 88년도부터 대량공급된 아파트인데 이시절에 한해 수도권 공급량이 몇년안에 멸실물량으로 도래할건데 그걸 지금 3기 신도시로 막겠다?? 3기는 말그대로 자연적인 세대증가분도 다 흡수하기 함들지경이라 어쩔까요. 중간에 반드시 하락을 시키고 멸실준비를 해야하는데 이제 이게 하락없이 계속 꾸역꾸역 막으면 답 없을거 같아요.
이번 정권은 그나마 해볼것도 많고 많이 해봤지만 다음 정권부터는 그냥 넋놓고 구경해야할판이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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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이런 좋은 글을 클리앙에 쓰셨다니...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네요.
어짜피 아무리 좋은글도 개돼지들은 이해 못합니다.
위에도 이 좋은 글에 이해력 딸린다고 고백하는코멘트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블랙코메디인건.... 세금 한푼 못내는 이 사회 버러지들이.... 자기들이 버리지면서... 세금 내는 납세자들에게 비아냥 거린다는거죠. 사회에서 세금 축내는 존재라면... 자신들이 버러지임을 반성해야 하는데요. 한푼도 세금 못내면서 남에게는 세금 더 내라고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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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 이건 조세전가의 문제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할려면 필수제인 부동...
killerbee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권이 저런 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저번 자게 글을 보니 생각 외...
92바다 / 이런 좋은 글을 클리앙에 쓰셨다니...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네요. 어짜피 아무리 좋은글도 개돼지...
디디디디아이 / 와 이런사람이랑 똑같은 한표 맞습니까?ㅋㅋㅋㅋ
[* 비회원 *] / 작년쯤 쓰신글 보고 안챙피하세요? 정부 화나게 하지말라매요? 자 이제 죽어가고있는건 누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