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명도문의9
- 홍홍홍홍이
- 등록일 2021-06-15 17:31
-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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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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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렘
한번 조합측에 물어보시죠.
저도 그냥 재건축은 계약해지 사유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저것도 버티기 하나요? 재건축 물건이면 그동안 저렴하게 살았을 텐데... 그냥 빈 집들 속에서 월세 까이느니 보증금이라도 무사히 받아가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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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홍이
조합측에 문의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주인이 우리고 우리쪽하고 계약이라 명도소송을 집주인에게하고 저희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청구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합측에서 변호사 연결같은건 해준다고 하지만 버팅기면 골치아프니 좋게 끝내는게 좋을꺼같은데 이사비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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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아이고.. 그렇군요.. 조합도 책임을 알아서 해라. 하나 보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입자랑 협상을 하더라도, 님께서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액션은 보여야 할 거 같아요.
재건축되는 상황이므로 주거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니, 임차인이 자신과 다른 가족은 주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 버리고 다른 이(전철연같은)에게 버티기를 의뢰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명도소송할 테니 버티면 아무것도 못받고 월세만 보증금에서 까나가겠고, 조합에서 재건축 지연에 의한 손해를 내가 배상해야 할 경우 구상권 청구하여 보증금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야 할겁니다.
일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꼭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다. 즉,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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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재건축도 포함됩니다
다만 녹취조차 안해두셔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이사비를 줘야 할 이유는 없어보이지만 원만하게 일 진행하시려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말도 안되는 금액 요구한다면 저같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버틴다 하면 명도소송할것 같네요
금일 전화해서 8월에 공지뜨면 4개월간 이사기간 준다 그동안 감사했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사비 요구해서 깜짝 놀랬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유리한줄 알고....
안그럴 사람들까지 상황때문에라도(주위 전월세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는 경향이 심해져서요
사람이 좋게 좋게 서로 사정 봐주고 일 진행하면 뒤통수를 자꾸 치네요
저같아도 이사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맘같아선 절대 주지 마시라 하고 싶지만... 그러다 일 꼬이면 골치아프니 말씀드린거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