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37

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아마 법인등록번호 필요할 텐데,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마스킹 안되고 그냥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에터 넵 이따 집가서 법인등기부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자 이름 안나오네요

@다니엘브라이언 ked등기소에서 법인번호나 상호치면 발급은 2분내외로 가능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이 안되구영

https://brunch.co.kr/@withyoulawyer/224

요거 두개 참고하시고

변경된 집주인한테 혹은 부동산한테 세입자의 권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인만 바뀐거니까요. 

@Necrosis 

2002.9월 대법원 판례보시면

매도시 승계거부시 임차인은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매시 당연히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거고 세입자가 전세승계 거부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승계를 거부하면 종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겁니다.

즉, 새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 사실을 그 전에 획득해서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는겁니다.

이유는??

새주인이 종전집주인보다 자금반환 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 세입자가 불안하면 안되니까 매매전에 고지를 해야해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겁니다.

@방광미녀 

전세는 임대인의 신용과 자산내역의 기반으로 신뢰를 가지고 전세를 얻는게 아닌데,

집주인이 바뀌는거랑 전세금 반환의 신뢰성 유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 관점이면 전세 얻을때 집주인 신용등급, 자산유무, 소득유무, 부채유무등등 확인가능해야 저 판례가 맞는 이야기죠.

전세는 오직 전세물건에 대한 융자없음을 확인하고 전세물건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철저한 담보기반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줘도 범죄가 아니에요. 잡혀들어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못돌려주면 그 물건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누군가가 낙찰 받게 된다면 전세금 만큼 돌려 받으면 그만입니다.

혹여나 전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시세가 더 싸져서 전세금 안돌려줘도 임대인은 도의적,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감옥가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광미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1%EB%8B%A464615)

이 판례 말씀하시는거면 판례 어디에도 매매시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은 안보입니다.

오히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구 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여

양도시기 혹은 고지시기가 아니라 '안 때'로부터이므로

매매시 집주인에게 알게된 것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정보습득이나 고지받지 못한 상황을 포함하는거라고 해석하는게 맞죠.

@방광미녀 

아니 2002년 9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한두개도 아니고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던지 링크를 주던지 해야지

무슨 뜬금없이 2002년 9월 대법원 판례를 보라는 헛소리를 하는지?

설마 윗분이 링크거신 판례라면, 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판례에 전혀없는데요?

뭘좀 모르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헛소리좀 작작하세요.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 승계 > 임대인의 지위 승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방광미녀 

ㅋㅋ 댓글 글삭튀 하셧네 부끄러운주 아세요.

본인이나 개소리좀 그만 씨부리고

@-Kevin- 

논쟁하기싫어서 지웠더니

개소리 씨부리고?

말하는꼬라지봐라

니가 링크건거 니가 찾아봐 

욕하는거보니 인생볼만하구만ㅋㅋ

지가 무슨 대단한거처럼 의견다르다고 욕이나 하고 입에 걸레물었냐ㅋㅋ

니가 링크건건 그날짜에 한개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링크거냐 

@방광미녀 

내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줬는데 논쟁할게 있음?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면되지

뭘 끝가지 잘했다고 빡빡 우기더니 글삭튀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있나 ㅋㅋ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난 팩트제시를 했고, 님은 그냥 받아드리면 되는거임 ㅇㅋ?

내가 무슨 욕을함? 본인이 댓글에 개소리라고 먼저 달아놓고 ㅋㅋ

님이 보여야할 태도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거임.

@-Kevin- 

말끼못알아듣고

욕하고 내가당신한테 핸?

ㅋㅋ

수준이 딱 거기까지~~~

논쟁안함 혼자 주끼소

@방광미녀 

응~ 님수준이 거기까지인거임~^^

팩트제시 했더니 바로 글삭튀하고 급발진 하기는 ㅎㅎ

좋은거 배워가서 다른곳에선 쪽팔리게 그런 개소리는 그만하길바람^^

@-Kevin- 

의견 다르다고

욕부터 나오는 사람^^

굿~~~/

간다 혼자노샘

@방광미녀 

아니 법적인 근거를 의견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ㅎㅎ

사실이 다른거지 의견이 다른거? ㅋㅋㅋㅋ

다르다 틀리다 모름?

님이 주장하시는 의견이 틀리다에요.

@-Kevin- 

판례좀  보라고..

변경된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권리요청하는게아니라

종전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할수있다니까..  종전집주인이 그걸 방지할려면 매매시 세입자한테 매매고지하라는거야

말끼를 못알아듣는건지 아휴

전세금 안돌려줘도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니같은 사람땜에 이런 판례가 생겨서 세입자 보호하는거란다.

진짜 간다 혼자 놀아라^^

@방광미녀 

어휴 이사람아.

이 본문의 내용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해지 하고싶어서 질문올리는 글임?

새로운 집주인이 그걸 방지하든 안하든 그건 임대인의 마음인거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 통보와 고지를할 의무가 없다는게 중요한거야.

만약 임대인이 혹여나 자기가 부동산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해지하는게 걱정된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가 걱정되서 하는거겠지.

결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쟁점인데 뭔 딴소리를 하고있는지원 ㅎㅎ

그리고 말끼는뭐임? 일본말임? 말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어나서 말귀를 말끼라고 쓰는 사람은 거짓말 안하고 처음봄.

못배운티도 적당히내야지 ㅋㅋㅋㅋㅋㅋ

판례 들여다볼 시간에 한글이나 공부좀 하길.

@-Kevin- 

어차피 지금하는 얘기가 글쓴이 내용이랑 상관없는거지?  니가 위에 세입자는 변경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권리행사하라고 했자나.. 그게 아니라고.. 니말대로 틀린소리만 해되는데 무슨.. 말끼 말끼 말끼 말끼가 안통하는데 자꾸 우기냐

판례좀 보라고.. 내가 말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안하면 처벌되요 이소리냐? 아휴 진짜

빠빠이

진짜 이제 댓글안단다

푸하하

@방광미녀 

눈 까지 침침한가?

돋보기 하나 해드려요?

캡처한 댓글 내용이 내가 쓴 댓글이 아닌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혹시 영어는 못읽으시는건가...?

위임장은 요구해도 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하는 거에요. 부동산에서도 위임받은자로 임대인을 대리하려면 당연히 보여줘야하는 거고요.

혹시 부동산에서 꺼려하거나 짜증낸다면 100퍼 수상합니다. 한참 바쁠때 찾아가서 빨리 보여달라고 보채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번은 이뤄져야하는 절차라서 꺼리거나 짜증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선 임차인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통화하려고 하는게 싫긴 합니다. 그런게 싫어서 위임하는건데 부동산에서 제대로 처리 못해주면 다른 부동산에 넘기고 싶어지겠죠. 그럼 독점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뺏기게 되는 거고요.

@더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