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계약) 세입자가 5% 인상 거부하는데96
- 버피빌런
- 등록일 2021-06-16 23:19
- 조회수 2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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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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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저도 이거때문에 몇일 고생했다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해서 난리났었어요..
5%인상 거부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갱신거부권 행사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는글 공유해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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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피빌런
어떤 근거로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ㅠㅠ 찾아보니 1/20 인상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는 또 별개인거 같아서..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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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토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증액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감청구권의 사유는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다. 증액을 청구한 집주인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혹은 전월세를 증액한 지 1년 뒤부터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군요 거절하면 못하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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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DB
29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각종 쟁점 사항을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면서 ‘5% 상한 내’ 증액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지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협의가 우선이 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설서에서 ‘5% 상한’의 의미와 관련해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 상한’ 내에서라도 임차인이 반대할 경우 한 푼도 올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집주인이 충분히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애초에 세입자가 반대하면 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 분쟁 시 최우선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분쟁조정위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입자가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를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득을 거쳐 가까스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임차인·임대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문의하자 “(5% 내 인상 거부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RNAGGEP
검색해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 기사처럼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5% 인상 동의받아놓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로 인한 퇴거 통보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동의안하면 그냥 내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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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게굴
@@잘살아보세@@@ 조회를 왜 못해요 서류 1장만 떼봐도 바로 세입자 누군지 알수있는데 ㅡㅡ 문제가 왜 커지냐구요??? 실거주로 세입자 쫓아내고 나서 실거주안하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면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본인의도와 상관없이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및 손해배상해야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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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 내집 내가 월세건 전세금 올리겠다는데 합당한 근거는 뭐야 ㅅㅂ 좆같은 나라네 님한테 그런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