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완료 후 실입주 전에 2주 정도 연장 절차 문의드려요!3
- 꾸꾸니카
- 등록일 2021-06-21 02:28
-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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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계약 14일짜리를 써도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은 2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됩니다.
문제는 계약서 안쓰고 2주를 더 살게 한다면 이것이 묵시적갱신에 해당 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죠.
3. 법적으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관례적으로는 10%(계약금)정도는 미리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2번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실입주 한다는 문제로 임차인과 트러블이 있었던거 같은데,
임차인에게 2주라는 시간을 선의로 배풀다가 큰 문제가 생길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