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생각56
- 실마리찾기
- 등록일 2021-06-22 18:24
-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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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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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ㅅㅡ;
내용이 이상해서 원문 찾아보니 2018년 기준이네요. 그동안 28번인가 기억도 안나는 법지랄로 별의미 없는 자료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헬게이트는 2019년 부터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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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milk
세금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거 같았음 벌써 저세상 바닥이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취등록세 제산세 양도세 등등 모든 세금이 정권초기보다 몇배가 올랐을까요?? 아니 세금을 그렇게 때리는데 왜 가격은 더 오르죠??
이것만 봐도 세금으로 안된다고 증명된거 아닐까요? 혹자는 약해서 그렇다 더 쌔게 때려야 한다고 하눈데 한번 제발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죽는지;;
세금이 만능 도깨비 방맹이 였다면 저 세계 선진국들이 왜 다 그냥 내비 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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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찾기
세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도움은 될 수 있죠. 저금리, 양적완화, 확장정책 등 국내외 여건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뭐라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금은 다주택자 위주의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1주택자가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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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실마리찾기 다주택자 세금요. 다주택자가 가격을 조정하고 있나요? 왜 다주택자 세금때려 집내놓으면 이 상황이 끝날것처럼 말씀하실까요? 다주택자 집에 임차하셔서 사시는분들은 모죠? 그집 누가 매수하면 그분은 어디로 가죠? 다주택자가 0이 되어서 아파트는 이제 1주택자만 있다? 그런데 시장에 수요가 100개고 공급이 10개다!!
저 10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만능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고 결국 공급이 해결해주겠죠. 지금 이상황에 세금 때리면 전가되죠. 전 세금의 전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생각하는거 만큼 전가 못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공급이 최소한은 받춰줄때 이야기고 이렇게 씨를 말리면 말이 달라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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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찾기
@chocomilk 다주택자가 가격을 조정하죠. 임차가격. 그분들이 공급을 담당하시죠. 세금 때문에 집을 파시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가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죠. 임차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면 내집마련 대출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출을 무주택자한테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죠. 다주택자가 0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들도 다 이득이 되니까 다주택을 유지하는 거죠. 주택 건설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집을 지을 수 없죠.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집을 내놓게 유도하는 방법이 세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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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실마리찾기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가 집값이 시장에서 버텨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닥이라 건설사들이 토지 입찰조차 어려워하던 시기입니다.
그 광명역 ktx 뒷편들 말이죠.. 3번이나 건설사들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만 가상의적과 싸우시고..
멍청한 박근혜는 담배세금을 올리고.. 유능한 민주당은 종부세를 포함한 간접세방식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까지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세금을 뜯어가는 방식을 썼는지 부터 생각해보세요. 이정부 매우 유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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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실마리찾기 다주택자가 시장가격을 만든다니요??? 말도 안되죠. 그말은 결국 집값을 다주택자라는 투기꾼 세력이 만든다는거란말인데요. 그게 정말 현실화 될려면 집값하락은 없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다주택자들이 망하고 저세상 간게 저번장 마지막일입니다. 아니 왜 다주택자가 가격을 만드는데 손실을 막대하게 보면서 파산할까요??
지금 필요한건 세금이나 기타 반시장정책들이 아닌 어떻게 하면 멸실효과를 최소화 하며 공급을 할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마른걸래 쥐어짜서 한두방울 물나온다고 그거 먹고 갈증이 해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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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
경제 쪽은 사람들의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욕망을 적절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도덕선생님이 내 말은 도덕적으로 옳고 무조건 옳은 말이니까 따라! 터 달지 말고 내말 들어!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펴네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고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판인데... 국제 관계에서도 다 먹고 살자고 이합집산에 중국 미국 줄타기 하는데....
혼자만 고고한 척 도덕책 들고 우매한 민중이 `본인의 큰 뜻을 몰르고 따라 주질 않는다 탓하며....본인들 만의 가개붕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본인들 만의 유토 피아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마구마구 많들어 내겠다` 하고 있으니....어이쿠...
전 노 대통령님은 잘 못 했으면 잘 못 했다.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고 '본인 책임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이라도 보여 줬는데...
투기꾼 탓만 하고 있네요.
당신들이 말하는 투기꾼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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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찾기
욕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억제해야죠. 갭투자자, 다주택자 억제해야죠.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 주택문제입니다. 인구수가 감소하면 일본처럼 됩니다. 저성장. 많은 세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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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꼭 이런 분들 오시면 정부 쉴드로 귀결이네요. - 세금 정책 따지시는 분들...
닥치고 중학교 수준 경제에 나오는 수요/공급입니다. 정부정책은 수요는 늘렸고 공급은 줄였습니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세금 정책 포함해서 말이죠.) 폭등하는 게 당연. 이런 논의 여러번 있었고 오신 분마다 소귀에 경읽기로 가는 거 우연일까 싶네요. 실질적 집 값 하락이 있었던 이명박의 정책 보면 처음 공급했던 물량보다는 그 뒤가 무서웠죠. (무한 공급 시사...) 그렇게 하다 보니 박근혜 때는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아니 정권) 최대 거짓말 중 하나가 공급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말로 봅니다. (처음엔 공급 부족하지 않다부터 지금은 어렵다?) 아파트 하나가 1년반이면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재건축 아직 다 막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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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찾기
기사 발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이같은 선택적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쏟아져 나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무주택자들이 ‘로또 대박’을 꿈꾸며 주택매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건설한다고 하니 전세대란이 일어났죠. 건설을 통한 공급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란 걸 보여주죠. 투트랙으로 가야죠. 다주택자 압박으로 인한 공급과 주택건설. 이명박 때 집값 하락 크지 않고요. 많은 물량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때문에 집값 안정에 아무 도움도 안 됐죠.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계대출 증가, 갭투자로 인한 은행이자와 수익 때문에 집값과 전세값 인상. 만약 집값거품 꺼져서 돈 못 갚으면 일본이나 미국 꼴 나요.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대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 언발에 오줌 누기에요.
아파트를 1년 반에 지으려면 많은 인력 동원하고 야근 노동을 시켜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분양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되죠. 어느 건설사가 할까요.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뿐이죠. 무슨 정부 쉴드에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장관들이 정치인 아니면 공무원이죠. 시장을 잘 모르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투자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건설되면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거에요. 재건축하는 곳이 대부분 좋은 입지조건이죠. 분양가 상한제 해도 분양가가 상당하고 대출은 힘들죠. 조금만 오래된 아파트는 다 재건축한다고 할텐데 전세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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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찾기
@흑염 문정권 옹호한다면 미국도 양적완화, 저금리, 확장재정 한국도 전정권 빚 내서 집 사라로 저금리.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그러면 정권초에 가계부채가 걱정돼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인상해야죠. 강한 대출규제로 수요가 줄어들고 집을 건설하면 공급 증가로 집값 하락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필요 없어요. 가진 돈 가지고 계속 집에 투자해서 돈벌죠. 무주택자만 대출 받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원망이 아주 크죠. 이제야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참 한심하죠. 서민들은 현실이고 체감하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이론이고 체감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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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
@실마리찾기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시다면 편들어 주지 마세요 잘하는넘 내편 못하면 적폐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일 / 법안 처리하는 공무원 정치인들요. 그 자리가 하고 싶었던것 실험하는 자리도 아니고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대도시 몇곳 찍어봤는데 투기성(싫어하는 놈이 집사면 투기죠 ㅋㅋ) 중국 자금 많이 유입된 곳들이 많이 올랐네요. 거이 안오른 도시들도 있고요. 한국은 더더욱 중국넘들한테 꿀이였겠죠
내국인들은 규제땜시 거래 힘든데 규제사각지대에서 물량 쓸어담았어요
막자는 의견은 계속나왔는데 쌩깜..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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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충분하죠
집나간 상식이를 찾습니다 ㅋㄷ
하지만.. 수요가 많으면 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