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8
- 퇴근하자..
- 등록일 2021-06-23 23:25
- 조회수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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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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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럭너부리
부동산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장상 68이어도 외부벽체 내부 구조물 등이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나와서 줄자로 재어볼까요? 공적서류가 기준으로 할껍니다
본인 집 재어보세요. 벽 두께로 1.xxxx평 빠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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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1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측정하는게 맞고, 실측면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시다. 보통 상가는 공유분분 면적이 따로 있고, 전유부분면적을 허가상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 측량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측량후 면적이 상이하면 가격을 가감하구요)
이케이스는 매도자 중개인 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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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포유
저도 이번에 학원 때문에 골치좀 썩었습니다.
학원은 도면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처음부터 면적을 여유있게 계산하지 않으면 부족한 경우도 많더군요. 타지역은 다른가해서 서울경기랑 광역시들 규정봤는데 제가 있는곳이 규정이 가장 빡세네요. 심지어 기존 학원하다 폐업한곳을 가봤는데 그새 법규 변경으로 신규 학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건물주도 어리둥절)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학원들 보니까 학원 등록상 필요 면적이 좁은 학원으로 허가받은후 실제 수업은 전혀 무관한 학원인 경우도 있길래 교육청 전화해서 따졌더니 타지역이라 우린 몰라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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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고 계약하신거아닌가요?
실제로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과정에서 건축물대장확인하면서 면적이 이렇게되어있구나하고 확인정도하는거죠
학원 면적이 법으로 일정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시도마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강의실 면적 60제곱 이상 되어야 학원으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면 교습소.
피아노 교습소로 되버리면 피아노 5대만 넣고 수업해야 합니다.
물론 강사도 못쓰고요.
교습소면 제약이 많아요.
본문 내용이 부실했네요.
-은우- 님 댓글마냥 경기도의 경우 방음벽 등 면적을 제외한 실 교육면적이 60M^2 이상이어야 학원 인가가 나옵니다.
(학원이 안돼면 교습소로 인가를 받는데, 둘의 차이가 있어서 학원 인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도 계약서 면적이랑 일치했어요. 실측면적이 달라서 문제인 상황인거고요ㅠ
댓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학원은 안될꺼 같아요.
19평 조급 넘는데 칸막이하면 60제곱 안될꺼 같아요.
최소 21-22평은 되어야 칸막이하고 이론실 만들고 최소 평수 나와요.
같은직종인데 아쉽네여.
@부재중입니다
겁없이 덤볐다가 수습이 안돼서 ㅠ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