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요..78
- 계란빵
- 등록일 2021-06-28 11:39
- 조회수 2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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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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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남1주택
그냥 나가라면 좀 나가면 되는걸 굳이 확인하겠다면 매매시엔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직접 들어왔는지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보면 알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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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세입자가 퇴거한뒤로는 이해관계가 없기 떄문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안해줍니다.
될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정일자 정도로만 확인가능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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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공동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및 다목에 따르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목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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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셔츠맨
운명공동체님.. 정보공개법 제4조 1항때문에 정보공개법 대상 정보가 안돼요. 이 법 적용을 못받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보열람에대하여 근거를 두고 있기때문에 위 법이 적용되고 결국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등록법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ㄴ시행규칙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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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집주인이 집 파는데 님 허락받고 팔아야함??
[* 비회원 *] / 확인을 왜 합니까 걍 나가세요
92바다 / 진짜 임대차 3법때문에 이런 이상한 세입자들이 엄청 늘었네요. 사실 이런 병신같은 법을 만든놈이 문...
[* 비회원 *]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아름다운흔적 / 대깨문 수준 ㅋㅋㅋ
어묵과햄 / 이거 박수치면서 잘하는거라던 씨부레들 다 나가뒤져야됨. 무슨 ㅂㅅ같은 법을 만들어서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