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16
- 쓰라지
- 등록일 2021-06-30 19:29
- 조회수 131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
 alcormizar
따지고보면 말이 가계약이지
정식계약 역할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좀 명료하게 명시(계약서 작성 예정일, 계약금, 관련내용)되있어야하는데, 글쓴이분 같은경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계약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
|
0
0
extry
일단 보통 200 으로 땡치구요.
더 물고늘어질수 없어보입니다.
중도금 협상이 안되어보이니..
근데 왜 본인의 패를 먼저 까시나요?
일단 대출 안될수도 있으니, 7/2 까지 기다려보시구요,
그게 안되면, 중도금 50 달라고하세요.
중도금 협상이 안되면 파기가 아니라, 걍 계약이 틀어진겁니다.
중도금 50준다고하면 빼박이긴하지만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정식계약서 쓸경우 배액배상이 맞는데
이건 가계약금 이라서요
딱히 문서 문자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달라고 도의상 넣어 두는 돈 같은건데
이런것도 배액배상 하나 해서요
보통 구매자가 변신하면 포기하는 돈이긴 한데
판매자가 취소 하기도 하나해서요
@쓰라지 대법원 판례도 있네요.
가계약금 배액배상 아니고 실계약금 배액배상이고
계약서 유무도 상관 없네요.
@Revn 법이 무섭네요 감사합니다
계약파기시 위약금 없는걸로 말은 해놨으니
알아 봐야겠네요.
법 바뀌는것 때문에 저희도 대출이 나오나 안나오나 알아 봐야해서요
망할 dsr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