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다 빨리 나가는 전세 복비부담이 어떻게 될까요?20
- 샤기어
- 등록일 2021-07-05 11:30
- 조회수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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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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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작년 11월 갱신이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기한 갱신일 거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8월즈음에 통보하시면 11월에 해지가 됩니다. 글쓴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혹 임대인의 갱신요구에 그냥 협조해서 갱신된거면 해당없음, 또는 합의를 통해 갱신요구권을 다음에 사용하기로 한다 뭐 이런 경우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고, 글쓴이 나갈때 당일에, 혹은 며칠 내에 보증금 받아야 하죠? 근데 임대인이 복비 안내면 보증금 못내준다 떼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글쓴이가 복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송걸어도 몇개월 걸리는데 그걸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요. 결국 임대인이 진상이면 별수 없음. 임대인이 저처럼 준법정신 투철한 사람이면 별 문제 없이 처리되겠지만. 임대인 비위 적당히 맞춰서 돈 달라고 안하면 다행, 달라고 하면 잘 말해서 깎던가 방어하던가... 안되면 결국 걍 달라는대로 주고 나오고요...
혹 글쓴이가 현금이 많거나 현금동원능력이 풍부해서 보증금 당장 안받아도 된다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3개월 전 통지, 3개월 지나도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에 기한 경매신청해서 배당받으면 끝. 물론 이 경우도 귀찮으니 너 자꾸 삐딱하게 나오면 나 이렇게 할거다.. 선언해 주고 그냥 퇴거일에 돈 받아 나오는 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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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통통이
복비부담이 자기가 낸 만큼 부담한다? 그런게 어딧어요. 그냥 집주인이 세입자 귀책사항으로 하지도 않을 계약하고 복비부담을 이중으로 해야하니, 약속을 어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들 들여놓고 집빼는거지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을 계약하기 위한 제반비용(복비)를 내야되는거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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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머티스
복비 부담은 사실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님과같이 재계약으로 인해 만기일이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나가려고 하시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 협의과정에서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협상이 완료되는거죠. 왜냐면 집주인 거부시 못나가시거든요. 부담 복비의 금액 여부도 통상 님이 예시든게 맞습니다만 결국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고약한 집주인 만나면 그게 안될수도 있죠. 집주인은 안주면 그냥 계약대로 가자 해버리면 그만이라.... 그래서 묵시적 아닌 재계약은 1년단위로해야합니다. 아니면 철저히 을의 입장이 되버리죠 1년 재계약하면 1년만에 나갈수도 있고, 2년 거주 주장할수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쓸수있어 언제든 쉽게 나갈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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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기어
작년 11월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은 1천만원 증액했고 특약에 22년 11월 만기시 갱신권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 넣었습니다 결론은 딱히 정해진건 없고 집주인하고 잘 얘기하는게 답이겠네요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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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안하신거군요..
차라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으면 더 순조로워졌을텐데요. 이 경우는 님이 복비를 내주시는게 맞습니다만...님 말대로 서로 윈윈이라고 하신다면 집주인하고 잘 이야기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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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newasd 업무상 계약서 검토할 일이 많은데, 법률상 당연한 얘기 엄청 때려박아 놓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일단 당사자(결정권자)가 법에 있건 없건 때려박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외에 혹 해당 규정이 문제됐을 때 법은 몰라도 계약서 읽을 줄만 알면 분쟁의 해소가 쉬워지기 때문에... 심지어 그냥 희망사항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양측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 계약이 뭐하려던 계약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000만원 증액이면 높은 확률로 5% 이내 증액일 것 같고 문제는 위에 쓴대로 당장 보증금 안받고 튀어나갈 수 있느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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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죽어도 못빼주겠다 하면 님이 천만금을 가져가도 못빼는거라서요.
저는 집주인이 증액된 금액 기준으로 복비 요구하더군요 ㅡㅡ;; 심지어 묵시적 갱신인데. 그냥 무시하고 3개월 이후 해지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집주인분께 다른 말 없이 혹시 먼저 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집주인이 이렇게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