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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부동산포럼 입니다.

안전진단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도 백지화됐네요3

재건축 실거주 2년과 함께 6.17의 주요 골자였는데

안전진단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안도

함께 폐기됐네요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로)

저희는 이미 송파구청 의뢰로 2차 정안진중이라 변경사항은 없지만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미 정안진은 주민의 QoL따윈 뒤로한 채 정무적 판단으로만 가득한 정치행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말이죠

[* 비회원 *]

어디 하나 무너져내려야 정신을 차리려나....정안진은 정치행위의 수단이 된거에 공감하네요

2021-07-13 점아이콘

0 목동일이공디

송파 한양 인듯 하네요 ㅎ

2021-07-13 점아이콘

SKTeletech

안전진단 권한도 원점으로, 재건축 속도전 가능할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법과 제도로 사실상 재건축을 금지하던 정부 여당의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재건축에 적극적이던 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의식, 안전진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던 조치를 철회했다.

2021-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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