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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만기후 1년 재연장이 효력이 있나요?7

인천송도입니다

2018년 08월 완공되어

2018년 12월에 입주하여

2020년 12월에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고싶다하여서

부동산에 문의결과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기존과 동일한 월세로 서로 동의하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집 비워달라고 요청했더니

법으로 2년 더 살수있다고 하면서 집을 못비운다고 합니다.

 

본인이 1년만 더 산다했는데

2년사는게 법으로 가능한게 맞나요?

 

그 2+2임대차법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월세입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야 나가게끔할수있을까요..? 부모님이 들어가야 하는집인데..

그리고 실거주를 안했으므로 팔게된다면 양도세가 나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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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부동산 계약은 2년 입니다. 특약이고 뭐고 그냥 2년임... 

 

세입자는 1년 지나면 무조건 나갈수 있고 (특약 넣었을시 ! ) 

반대로 임대인이 1년 지나고 나가라고 하면  위법 ㅋㅋ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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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도리인생
그러니깐 이게 연장때도 효력이 있다는거죠?

그리고 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계약된건도 영향을 받고요?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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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여행가

1년만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낫습니다. 

임대차 법에 의해 2+2 도 적용됩니다. 

직계 실거주는 가능하니 22년 12월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었으니 정당하게 원상복구 받으면 되겠네요. 

깐깐한 집주인이면 원상복구로 수 백 깨집니다.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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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도리인생
그렇군요.. 어쩔수없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네요...

부모님집에 부모님이 들어간다고 해도 법이 이러니 답답하네요

집이 수채가 있으면 몰라도 부모님 1주택자인데...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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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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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 살수있다는걸 부동산은 알고있었을텐데

그냥 저렇게 얘기해주는건 너무했네요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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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무부

네 2년보장이고

만기시 원상복구로 테클걸면 됩니다.

도배가 4년전 그대로일수가없죠.

돋보기들고 흠 찾으러다니면 됩니다

2021-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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