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게 투기라면

그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은 투기의 원동력이되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동의 합니까?

@코쿠마 한일합방돼었던 조선도 일제의 핵심 조력자라고 본다면 핵심 조력자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세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만약 투기세력이 잠잠해지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서 정부에서 부동산 붕괴의 걱정을 놓게 된다면

실거주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시키고 구매에 대한 대출을 파격적으로 해줌으로 전세를 배제하고 매매로 이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생애최초같은 정책도 다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더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우주로 아니 무슨 전세를 한일합병하고 비교합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월세말고 전세사는 거잖아요

다 같이 월세 살거나 집을 매수하면 되는걸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전세사는거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분명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월세와 전세 모두가 공존 하고 있어요.

정신좀 차리세요.

@코쿠마 누가 공존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누구죠?

@우주로 

그러니까 각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한거잖아요.

전세를 무슨 한일합병당한 조선에 비교를 합니까

@코쿠마 전세라고 다 같은 전세입니까. 여러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생애 최초 쓰려고 전세인 사람. 취득세 양도세가 아까워서 전세인 사람. 가격등락이 무서워서 전세인 사람. 돈이 없어서 전세인 사람.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 복합적인 이유겠죠.

투기자본이 걷히고 나면 매매가가 떨어질텐데 그 상황에서 여력이 되는데도 전세만 찾는 사람 여력이 되니 매매를 선택하는 사람 입장이 다 다른데 무 썰듯이 어떻게 뚝 자를 수 있나요. 질문을 하시려면 조건을 좀 특정해 주시던가요.

@우주로 

1. 월세 살아도 생애최초가능

2. 월세도 취등록세 안냄

3. 투기자본을(글쓴이가 주장하는 투기) 걷어내고 매매가를 떨어트린 이후에 매수를 위함

4. 가격 등락이 무서우면 더욱 월세를 살아야 함

글쓴이가 적은 1 ~ 4 을 위해 월세 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투기세력에 조력하면서 전세살고 있죠.

돈이 없어서 투기세력을 돕는 전세를 사는것은 괜찮다구요?

그럼 돈 없어서 혹은 각자 그럴만한 사유가있으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범죄조직에 들어가서 같이 범죄를 저지러도 문제 없나요?

범죄조직의 보스 및 주요 간부들은(투기세력) 문제있지만 보스와 간부를 제외하면 범죄조직에 속한 범죄자는(전세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나쁜짓을 하면 나쁜놈이다라는 식인걸 인정했으면서 상대에게는 특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식이라니요.

하나 물어봅시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코쿠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에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 아닌거에요 떳떳해 지세요.

제 기준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 뿐이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여쭤보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투기와 투자를 무썰듯이 딱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매매에는 두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됩니다.

투자이면서도 투기이면서도 뭐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용목적이 없이 오로지 투자목적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명확하게 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무썰듯이 안되는겁니다.

이 매매가 투자목적인지 사연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이 집을 팔아야 병원비를 댈 수 있는데 안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정사정해서 여유자금 있으면 매입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정이 되서 매입을 해줬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에 시세보다 더 처줬어요. 그럼 이게 투기입니까?

근데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진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과 구분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못받았어요.

배운적이 없다는거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선배들이 무개념이고 몰상식인 부분이 보이는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배워서 모르는걸 어쩌라는건가요.

그래서 미래사회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페에 노트북 핸드폰 두고 다녀올 수 있다고 국뽕에 취해서 다들 좋아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민국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국가가 될 것이고

그 길은 법으로 다지는 길이 아니라 도덕으로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잘못한건 바로잡으면 되고 정확한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newasd 한일합방을 원했던 조선인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한일합방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전세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하셨으면 취소하겠습니다.

@우주로 

요약하면

투자와 투기를 무자르듯 정의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다만 전세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것이니 투기의 조력자라 하기도 그렇고 잘못이라 하기에는 건바이건으로 특정해가면서 이야기해야한다.

그러나 투기는 잘못이다.

무엇이 투기이고 투자인지는 본인 가슴에 물어보라???

철학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