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5% 이상 전세금 증액이 가능한가요??7
- 등록일 2021-07-20 16:49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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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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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이번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최초임대료면 가능합니다.
(조건) 2019.10.23 이전에 존속계약 있는 상태에서 주임사 등록한 물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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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도 임대인은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이부분 잘 아시는듯 해서 몇가지 질문드려도 될런지요 1. 주임사 등록시 임차인에게 동의 구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주임사 등록시기를 알아보려면 직접 임대인에게 묻는 방법뿐이 없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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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임대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보시면 거기에 써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임대차2법 만들면서 국토부에서 존속계약인이 계갱권 행사하면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만, 이게 재판가서 진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하여 님께서 계갱권 행사하겠다 하고 5% 버텨 볼 수 도 있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례가 생겨서 임대인께서 빡쳐서 한 번 가보자 하고 소송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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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못올립니다.
임대사업자라면 5% 이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