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땅 주인이 물길을 메꾼다 합니다. 도와주세요.7
- 레이서쩡
- 등록일 2021-07-21 09:34
-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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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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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다 더 높게 쌓아서 물을 막는 방법밖에 없어보이네요. 옹벽공사 등..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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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u
우선적으로 물길을 바꿈으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입증 하셔야합니다. 기존 물길에서도 피해를 입으셨는데 물길을 변경함으로 더 큰 피해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는걸 증명 하실 수 있을까요?
국개법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배수를 권장합니다. 물길 변경 전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를 입히는거면 그에 따른 원복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하지 말라 할 수 있을까요?
허가 내주는 쪽에선 끽해야 수리계산서 제출 요구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는 관을 묻으라, 주변에 피해를 적게 줄 물길 만들라 라고 밖에 못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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