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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2년계약)사용시 매년 5%인상인가요?4

바람잘날없음
등록일 2021-07-22 17:31
조회수 938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만료기간이 다되어가서 계약갱신을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려고 합니다.
주인하고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진행하기로 하였고, 인상비용이 문제인데요.

일단 연락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이번 재 계약시 5%인상을 적용하겠다.
- 1년이 지난 차년도에는 그때 시세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5%인상은 다소 너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5%보다 낮은 비율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계약갱신 2년을 하면, 갱신시점에 5%인상금 주고 2년계약이라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계약기간 2년이어도 매년 5%인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색해서는 해당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는데.
어떤게 맞는거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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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4

아니여 2년입니다~

2021-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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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없음

감사합니다!

2021-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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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갱신계약 뒤 1년 경과 시점부터 차임이 인상되도록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5% 한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인상과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2021-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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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없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저기 상담받아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하네요.

다만 이런 케이스가 흔치않다고...

당황스럽습니다..

2021-07-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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