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현타온 직장인.jpg8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23 10:14
- 조회수 2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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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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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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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애초에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게 하면 안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쟁 90% 이상은 실거주 다툼일 듯.
소급입법 안하고 실거주 거절도 안되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죠. 임대인도 걍 2년-4년 범위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니 그거 고려해서 비싸게 받으면 되고요. 물론 전세가격이 천정부지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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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erbee
실거주로도 거절 못하게 하면 사유재산 부정으로 헌재에서 위헌 날 가능성 매우 높죠. 상식상 자기집에 자기가 산다는데 안된다? 그나마 실거주권 보다 계갱권이 우세한 기간 정한 정도가 한계였다 봅니다. 실착은 실거주권 가능한 가족 범위가 넓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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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속기억
법을 제대로 만들거였음
갱신권 사용기한을 제대로 명시 했어야됨...
만기 1년 전부터 만기 6개월 안애 집주인에게 통보 취소는 3개월 전까지 가능 그뒤 취소시 새입자 구하는 복비는 갱신취소자가 낸다 등 ... 기본적인 것만 명시 했어도 이꼴은 안났음.. 무슨 부르마불 우대권도 아니고 기간도 없이 막쓰게 해놓으니 사람들 서로 욕질에 쌈만나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대충 던져 놓고 싸움 나는거 바라는 놈들임 .. 민주당 하는 짓이 국민힘 못지 않게 악질적인 짓거리라고 생각함...
결론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이간질 제대로 했고 집값은 펑펑 오르고 ... 세금도 펑펑 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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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문재인 보유국이라 발생한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리꽃* /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네
댕댕이당 / 집 없는데 있는척 하는거 일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1년 더 사는 조건으로 월세 더 내면 되지 목숨걸 필요있...
기계 / 문정부가 원하던거죠 ㅋㅋ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임대인이 반발하게 만들어서 서로 물고뜯고 싸우게끔 ...
[* 비회원 *] / 집없는데 있는척,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팔롯 / 집 소유자가 실거주할수있는 권리마저 뺐는다면 너무 과도한 재산권침해아닐지? 위헌 가능성이 매우높아요 그...
니모굿 / 문자이크좀요. 토할뻔
[* 비회원 *] / 개같은 사진 보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MStas / 맨날 지들끼리 초반에 달려와서 짤 올려놓고 그거보고 토나온다곸ㅋㅋㅋ 무슨 개그 동아리인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