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주택 양도세 질문(일시적 아님)6
- 최강로키
- 등록일 2021-07-26 09:13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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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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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읍면 3억이하는 양도세 중과배제는 되지만 9억이하 비과세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a먼저 팔면 일반과세됩니다. 혹 B가 3억 넘거나 수도권이거나 했으면 일반과세+20%p 되는 거고요.
특이한 케이스로 B가 귀농주택, 이농주택 등으로 인정되면 아예 주택으로 안세기도 합니다. 단순히 읍면, 가격으로 비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8. 11. 28., 2016. 2. 17., 2021. 2. 17.>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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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돼 있어야겠죠. 아주 급하시면 B 주택을 멸실시키는(부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직 유권해석은 없는 것 같지만... 멸실 직후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단독주택일 때만 가능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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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팔고 일반과세로 양도세 납부 (비규제지역 가정)
2년간 1주택유지 후 팔면 9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규제/비규제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