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조세심판 청구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1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과세전 적부심을 진행했으나

불채택 되어 조세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세심판 청구 전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1년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아파트 상속

2. 어머니 3, 언니 2, 나 2 비율로 상속 진행

3. 상속 후 해당 아파트에 지속 거주, 해당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단지 선정 및 진행

4.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 자격으로 2019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입주

(상속 및 원조합원 관련 증명 서류 모두 제출)

5.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며, 새롭게 원시취득.(원조합원 비율로 보존등기 진행)

6. 2020년 5월 본인 결혼, 20년 8월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2020년 12월 남편 신혼집 마련(아파트 매수)

7. 남편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내 소수 지분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분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생이었고, 지분이 있는지를 몰랐음, 재건축 관련도 모두 어머니가 진행)

8. 취득세 중과대상인 이유는 지방세법상 상속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함

9. 지방세법상 상속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속코드로 등기하는게 불가능하며 원시취득 코드만 가능

10. 지방세법상 상속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11. 20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함이며, 투기를 막기 위해 소수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2. 하지만 위의 경우 상속은 2001년에 이루어졌고,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 재건축 아파트에 보존등기를 진행함

13. 지방세법 개정 이전 취득 및 등기가 완료된 소수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게되면, 위의 사례처럼 혼인 하는 경우 무조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전세나 월세로만 신혼집 마련이 가능

14. 이는 국민의 주거자유를 침해하며, 과도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심판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세법과 지방세법이 달라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는 상황이라 판단이 잘 안되네요.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잘 작성해주는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