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입니다.19
- 먼데이정
- 등록일 2021-07-28 11:26
- 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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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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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임차인이 갱신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다른 조건은 다 승계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해놨더라도 다시 살아나요. 갱신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요건(집주인 내지 직계가족이 입주한다고 6개월 전 통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집주인이 6개월 전 올해 7월 통보해봤자 실제로는 입주 안하고 팔고 떠나는 거고, 새 집주인인 글 쓴 분은 11월에 등기를 이전 받기 때문에 2개월 남기고는 입주 통보를 할 수 없어요. 6개월 전인 올해 7월 시점에 소유권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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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이 4년을 했던지 10년을 했던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도 6개월 미만으로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사용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매물가격이 낮고 아니면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사용시 계약 취소를 한다 등등
대표사례가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사용할꺼라고 하여 이사비+위로금을 몇천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
http://m2.land.naver.com/news/readNews?artiId=0004440724&source=headline&prscoId=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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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위험한 상황이네요
임차인 계약갱신 사용시 2년 다른곳에 전월세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 1주택이라서 전세자금대출 안나옵니다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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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의 승계이지 갱신이 아님.
2.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