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재정+BTO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 사업추진 탄력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노선도) 추진 방식이 ‘재정+BTO(수익형 민간투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동안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업계가 BTO 방식을 꺼렸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 투입으로 올해 말 고시 완료와 맞물려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노선도 A노선처럼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나눠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 가운데 ‘송도∼용산’ 구간과 ‘망우∼마석’ 구간은 민자로 구축하기로 했다. 망우∼마석 구간은 경춘선 공용 노선이지만, GTX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철로 개량 등을 전부 민간사업자가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 민자 노선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용산∼망우’ 구간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선로 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담긴 ‘용산∼청량리∼망우 구간 2복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노선 운영ㆍ관리는 A노선처럼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담당한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 중 재정+BTO 방식도 검토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현재는 B노선 사업방식에 대해 ‘콕 집어서 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이라며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업모델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간 협의는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 늦어져도 올해 말 고시라는 목표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에는 완료 단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 ‘재정+BTO’ 방식 채택 배경 + 시장 움직임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방식을 ‘재정+BTO(수익형 민간투자)’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시장에서는 AㆍC노선에 이어 B노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연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가 이뤄지면 ‘GTX-C노선’과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민자사업이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B노선 사업방식 등 진행 동향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던 건설ㆍ금융사들은 추진 일정에 발을 맞춰 입찰 참여 준비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국토부가 B노선에 재정+BTO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깊은 고민의 결과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두고 적합한 방식을 찾았지만, 딱히 어울리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실제 B노선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B노선 사업모델로 BTO와 BTO-rs(위험분담형 민간투자), 더 나아가 BTOㆍ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형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사업방식 미확정으로 기본계획 수립도 자연히 늦어졌다. 지난해 1월 시작한 ‘GTX-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종료 시점은 애초 지난 4월이었다. 하지만 적합한 방식이 드러나지 않자 국토부는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점을 예정보다 4개월가량 늦추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말 고시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국토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국토부는 결합형 방식을 비롯해 재정+BTO 방식, 단계별 추진, 재정 전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둔 가운데 B노선에 적합한 모델을 찾았다.

결합형은 물리ㆍ공간적으로 구분 가능한 여러 개의 시설로 구성된 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별로 추진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조다. 혼합형과 함께 지난해 도입됐다. 예컨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장은 BTO 방식을, 하수관거는 BTL 방식을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을 B노선에 쓰면 시설 구분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벤치마킹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고시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추진 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재정+BTO 방식이라는 것이다.

앞서 A노선이 이 방식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도 국토부가 재정+BTO 모델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간투자업계도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재정을 투입한 민간투자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올해 말 예정인 B노선 고시를 향해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자 시장도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을 비롯해 GS건설과 한국인프라디벨로퍼 등이 고시 준비 동향을 주시하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ㆍ엔지니어링사 4∼5곳은 B노선 사업방식 최종 확정 후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GTX 전담 TF팀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방식 결정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3기업에서 이미 입찰 참여 검토중이며

사업방식 확정 후 4~5곳에서 추가로 검토예정.

총 7~8곳에서 사업참여 검토하네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