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 질문입니다4
- looksam
- 등록일 2021-08-10 00:20
-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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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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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주모다
집주인이 해야될거 안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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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박사님
근데 74년도에 지은 아파트면.. 어휴..
사실 작성자님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시세보다 싸니까 들어가셨을겁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부분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지 않으셨다면 임대인이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기본계약서 조항이 현상태로 임대한다 라고 돼있을테니 말이죠.
하자사항들을 보니 좀 애매한것들도 있네요. 보일러 같은거야 빼박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데 나머지 소모성 자연노후화에 따른 부분들은 전세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엔 어려워보입니다. 실익이 없어요. 판사가 봐도 조정권고 할거고 안되더라도 강제조정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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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제가 볼때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중개사에게도 밥적 책임을 물게 할수있습니다 물건 확인설명서는 받으셨나요? 만약 관련 항목들이 전부 정상으로 되있을경우 그건 중개사의 책임입니다. 목적물을 확인 하지 않고 중개를 한 법적책임 이지요. 관할 구청에 가셔서 신고 넣으시면 3개월은 영업 정지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잘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 수선할 의무가 있다 합니다. 수도, 배관, 난방, 전기배선은 타협없이 집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파손이 아닌 경우) 만약 집주인이 위의 큰 항목들도 수리를 하지 않으면 법무사 힘을 빌려 내용 증명 (하자 수리 요청 과 날짜 명시하시고 만약 계속 거부시 계약해지 요청)을 보내고 반응을 보심 됩니다. 솔직히 중개사도 책임이 있으니 구청에 신고한다 으름장을 놓으면 중개사가 급해서라도 집주인에게 말을 잘 해볼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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