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거주 관련 임차인 임대인 팩트는30

공실로 두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민사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선

과정이 귀찮고 힘들어서 먹고 떨어져라...

는 심정으로 공탁걸고 쌩 해버릴것 같습니다.

판결문들고 그거 받아내는 것도 일이라서,

소송 실익이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건데,

소송 꿈꾸는 분들 많아 뵙니다.

@LH로남불 아마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중에서 정액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생길거예요 ㅎ

사실 소송이 복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판결문들고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든데, 공탁이 걸려있으면 그게 쉬워지니까요 ㅋ

@에헤라디여어 확정일자 열람원 이란 형식으로

발급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단 확정일자 받은것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나 이런것들은

다른 경로로 찾아야겠죠..

@LH로남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에는 인적사항이 아니라, 이름만 제공될테니 구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Revn 

그냥 냅뒀으면 시장상황에 맞게

보증금 증액 감액 해가면서, 때론 묵시적 갱신도 해가면서

적당히 오르내리며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걸,

건드려놔서 

법대로 해 법대로!

법조문 찾고 소송하고..

하면서 갈등만 조장되고 사회적비용만 증가하는 상황이 안타까운거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게 될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건들지 않아도 될 것은 건드려서 갈등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는 이 상황 자체가 싫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자들도 싫습니다.

일단 주임법 시행령 때문에 갱신권이 거절당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6조1항2호의 단서와, 동법 제 5조5호, 그리고 동법 제6조의3 8호를 보시게 되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만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는데 성명 외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었다면,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성명만 제공되었다면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evn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해했고요,

더 자세한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도 않은 성향이라

그냥 돈주고 내보내고 비웁니다.

그런데 법 관련일 하시나보네요.

나중에라도 필요할때 쪽지라도 보내겠습니다. 

@Revn 아무도 그 서류 받아서 확인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물어 봤는데 안됨이라네요.

다른 법 위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Revn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인데

1년 넘게 각종 커뮤니티에 후기 한 건도 안 올라오고

전문 변호사가 안 나오는게 더 신기하네요

전세 쫏겨(?) 난다는 글은 자주 봤는데요

@랄랄라라랄 왜냐하면 저런 일로 생각보다 법원까지 가는 일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집주인이 편법으로 쫓아내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도 하거니와 정당하게 쫓아내는 집주인한테 개기는 임차인도 없는거죠.

그리고 민사 지법판결은 기사화될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법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도 드물거고요.

->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주 하려는 경우라는게요?????

@Domane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족비속이 들어가 사는 경우에는 상세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성명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Revn 법상해석이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쉽게 새임차인 개인정보를 줄까요??ㅎㅎ

@Revn 

법 관련일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댓글 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등의 사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게 열람이 가능할지요?

법 규정이 충돌한다면 해당공무원은 어떤것을 따를지요?

본인이 위험해지지 않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 관련일도 아니고 법을 잘 모르는데,

잘 아시는 분 같아서 질문합니다.

@Ekrdoql 법상 해석이 아니라. 현행"법"입니다.

@LH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