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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적용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부작용 커 소득세 과세체계 복잡·조세형평성 문제·다운계약서 등 탈법행위 유발 단기적으론 일정구간 비과세…중장기적으로 완전 종합과세 바람직 분리과세를 허용 중인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로 인해 소득세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보다 감소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경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정부에서는 모가 복잡하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종합과세 적용하려 하나 보내요
이러다가 2주택자 전세금에대해서도 현행비과세에서 과세로
1주택자도 자신의 집에 전세 월세주면 그것도 과세로 바뀌겠네요
어떻게든 세금으로 말라죽일려는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일인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사말미에 해외주요국들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
양도세를 최대 68%에 지방세 포함하면 75%까지
내는곳이 있는가 싶네요
정부맘대로 필요할때만 인용하고 써버리는게 웃기네요
또한 해외 주요 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고 있기에 종합과세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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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세금 더내놔 행태이고
그렇게 걷은 세금을 나눠주면서 표구걸 할거 같네요
임대료 올라가서 집주인 욕하고
정부돈 받으면서 정부 칭찬하겠죠
결국 그게 자기가 내는 임대료인며
집주인이 납부한 세금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