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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위장전세?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3

지인 건너건너 지인이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애인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듣고보니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게 되냐 안되냐 지인과 얘기하다 고수님들께 의견 여쭙습니다

집주인 :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신규 구입하였으며 구입 전에는 전세인과 애인이며 동거 관계

전세인 : 모은 돈은 하나 없고 디딤돌 대출(최대 5억)로 집주인이 구입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며 전세금을 마련해야되는 상황

상황

- 전세가 6억 x천으로 전세인을 받으며 계약서도 거기 맞춰 작성

- 전세인은 그걸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로 80프로인 5억을 전세금을 내고 잔금 1억 x천을 내야하지만 내지않고 낸 것 처럼 하고 전세로 들어감

- 원래 동거인이자 애인이였으므로 전세인과 집주인이 그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함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 부정 수급 문제가 있을거같은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을 대출기관에서 알아챌수있을까요?

이런것이 서로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집주인만 좋은 상황같은데....

1 쩐잊

서류상 남인데 알수가없죠

그렇게많이합니다 한창 집값오를때 혼인신고안한 부부가 남편집에 전세자금대출로 자금조달해서 입주하는집 뉴스 많이나왔죠

2021-08-16 점아이콘

0 백수인대백수아닌

그렇게 많이 할껄요.

a가 갭투자로 집 사고 a 실거주할돈 없으니 b가 대출 받아서 들어가기

그래서 혼인신고 안하죠.

2021-08-16 점아이콘

1 Necrosis

있던 가족조차 세금때문에 위장이혼하게 만드는게 현 상황인데

애초에 가족조차 아닌 애인이면 그냥 남남이죠.

위장전입 같은거 말고는 서류상 문제는 없을겁니다.

2021-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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